거제시가 #일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하자 노동자상추진위가 #거제시청 주차장에 사실상 #노동자상을 세워버렸다.

추진위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책임론과 국민의힘 #서일준 국회의원 당선자이 역할론을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전국적인 이슈와 함께 박시장의 부담이 될 전망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는 19일 오전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조형물 2차 심의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하고 박종우 시장에게 심의위 뒤에 숨지 말고 직접 책임지라고 강조했다. 위원선임은 거제시장의 책임이라는 이유에서다.

기자회견을 마친 참석자들은 시청 민원주차장에 #대우조선지회 트럭에 실려있는 노동자상을 공개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거제시가 해결할 때까지 노동자상이 실려있는 차량을 주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하루 주차비는 7000원이라고 전했다. 추진위측은 몇달이 되던 몇년이 되던 박 시장이 건립을 할 때까지 이동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당연히 주차비는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일제징용노동자상을 거제시청에 건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노동자상의 훼손 등을 대비해 훼손을 금하는 경고문과 폐쇄회로 티브이(CCTV)등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추진위는 매일 시청앞 집회를 이어가면서 시청을 압박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거제시가 공공조형물 2차 심의원회를 열면서 비공개로 위원을 선임한 점, 불공정한 위원 구성 및 운영, 특정문화예술단체 관계자가 1,2차 심의위원장을 맡은 점, 부결을 사전에 모의한 점 등을 들어 심의위 구성과 결정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특히 위원 선임을 주도한 거제시문화예술과장은 특정단체(예총거제지부) 관계자만 위촉하고 다른단체(민예총거제지부)에는 문의조차 하지않은 것과 관련 특정단체(민예총거제지부)는 '정식예술단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시의원이 밝혀 논란이다.

 

【기자회견문】

졸속! 편법! 편향! 2차 심의위원회는 무효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숨지 말고 직접 책임져라!

거제시 공공조형물 2차 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다!

지난 4월 12일(금) 진행된 2차 심의위원회에서 참석한 10명의 심의위원 중 주관부서장(조선지원과) 1명과 시의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부결에 표를 던져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이 재차 부결되었다.

하지만, 거제시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진행 및 운영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을 공개모집하여야 함에도, 관리부서(문화예술과) 임의로 심의위원이 구성된 것이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할 행정 절차인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심의위원의 사전 모의 정황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1차 심의위원회에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정00 심의위원은 2차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하여, 위원장을 호선하는 과정에 직접 원00 위원을 추천하고, 노동자상 건립에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하는 심의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지역의 여론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안을 충분한 토론과 논의 없이 곧바로 표결을 붙이자고 회의를 이끌기도 하였고, 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면서 부결을 강력히 피력했던 일부 심의위원들과 함께 모처로 이동하며, 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발각되는 등, 부결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실무적 책임을 지고 있는 시 담당부서의 편향적인 행태이다. 심의위원회 후, ‘왜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 인사가 두 번이나 심의위원으로 구성되었는지?’, ‘거제지역 내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에 추천의견을 묻긴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며, 지방행정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편향적인 관점을 드러냈고, 그 특정 문화예술연합단체의 인사가 두 번의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부분을 보더라도, 심의위원회 구성부터 편향적으로 비공개모집을 통해 의도적으로 부결을 종용하도록 구성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시작부터 부결이 결정난 불투명 불공정 회의였던 것이다. 따라서, 2차 심의위원회는 그 자체로 원천 무효인 것이다! 이미 결과가 정해진 행정 절차를 어떻게 거제시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가장 큰 문제는 박종우 거제시장의 책임이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거제시장으로서 반대하지 않는다며 심의위원회 절차를 강조했던 박종우 거제시장은 지역 사회의 예민한 현안 사항을 다루는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을 리 없을 것이고, 보고를 받았다면 이 같은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동의했다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명백히 심의위원회 뒤에 숨어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이다. 박종우 거제시장에게 요구한다. 이 모든 의혹과 졸속·편법·편향·불공정·불투명했던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강제동원노동자상을 건립하기 위한 방도를 마련하여 제시하라!

그리고 서일준 국회의원에게도 질문하며 요청한다. 지난 총선 후보 답변에서‘합법적 절차’를 조건부로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에 동의했는데, 행정 절차가 불법이라면,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노동자상을 건립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겠나? 서일준 국회의원도 지역 사회의 불필요한 마찰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한다.

추진위원회는 박종우 거제시장이 졸속·편법적인 심의위원회에 대해 책임지고, 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이미 제작된 노동자상을 거제시청 앞 마당에 갖다놓고 매일 투쟁을 이어갈 것을 밝히며, 조속한 해결을 위해 박종우 거제시장과 서일준 국회의원의 특단의 결단과 역할을 촉구한다.

졸속! 편법! 심의위원회는 원천 무효다! 박종우 거제시장이 직접 책임져라!

심의위원회 뒤에 숨지마라! 박종우 거제시장은 직접 해결하라!

불법적 행정절차 거부한다! 박종우 시장이 책임지고! 서일준 국회의원이 해결하라!

2024년 4월 19일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경과 보고】

- 2021. 12. 27 민주노총거제지역지부-거제시 정기 노정협의 결과

[당시 조선산업일자리과장 답변으로 민간에서 추진위원회 조직 등 자체적으로 추진하면, 거제시에서는 동상 설치 부지 조사 등 거제시 역할 분담을 노력하겠다고 답변함]

- 2023. 5. 3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건립추진위원회 발족

[공동대표 및 집행단위 구성 등]

- 2023. 5. 11 추진위원회 발족 및 모금운동 시작 기자회견 진행

- (비공식) 거제시 장소 관련 협조 요청 [장승포수변공원 난색, 3곳 추천 요청]

- 2023. 5. 24 추진위원회 1차 집행위원회 진행

[모금운동 방안 및 건립장소 추가후보지 논의]

- 2023. 6. 2 모금운동 1주일동안 1천만원 모금돌파 보도자료 발표

- 2023. 6. 8 추진위원회 2차 집행위원회 진행

[건립장소 1순위 장승포수변공원으로 하고, 거제일본군위안부기림사업회 논의 이후, 노동자상과 소녀상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 제안]

- 2023. 6. 22 추진위원회 3차 집행위원회 진행

[거제시장 면담 요청 일정 확인 및 후속사업 논의]

- 2023. 6. 28 추진위원회 – 거제시장 면담 진행

[거제시장 반대의사 없고, 조례에 따른 절차에 따라 추진한다면 협조한다는 입장 피력]

- 2023. 7. 6 추진위원회 4차 집행위원회 진행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포럼(설명회) 계획 논의]

- 2023. 7. 11 장승포수변공원 건립후보지 관련 경남항만관리사업소 방문

- 2023. 7. 21 추진위원회 5차 집행위원회 진행

[포럼설명회 진행관련 논의 및 건립장소 행정절차 공유 논의]

- 2023. 7. 25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거제지역 건립 포럼 진행

- 2023. 7. 27 건립후보지(장승포수변공원) 항만관리사업소 현장 동행 방문

- (비공식) 정상헌 공동대표 – 장승포동주민자치위원회 주민단체 관계자들과 지속 면담

- 2023. 8. 11 추진위원회 6차 집행위원회 진행

[장승포 주민단체 관계자 등이 제안한 평화의소녀상 옆으로 조정하고, 건립일을 행정절차 준비 등으로 9/23로 연기함]

- 2023. 9. 8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 거제시장 현안 면담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상 건립 관련 면담, 입장 동일]

- 2023. 9. 8 추진위원회 7차 긴급 집행위원회 진행

[9월중 건립을 위해 거제시장 및 거제시와 긴밀히 소통 노력하기로 함]

- 2023. 9. 13 공공조형물 조례에 따른 신청서류 접수

- 2023. 11. 30 거제시 담당부서와 현안 관련 비공식 면담 중에 심의위원회 부결 소식 접함

- 2023. 12. 1 추진위원회 8차 긴급 집행위원회 진행

- 2023. 12. 6 노동자상 불허 거제시 규탄 기자회견 진행

- 2023. 12. 8 노동자상 불허 거제시 규탄 거제시민 1차 규탄대회 진행

- 2023. 12. 15 추진위원회 9차 집행위원회 진행

[거제시민 서명운동 결정 및 재심청구 기자회견 1월10일 가안 확정]

- 2023. 12. 20 강제징용노동자상 관련 거제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 방청

- 2024. 1. 10 거제시민 서명운동 전달 및 재심청구 기자회견

[1.10 9시기준, 1,280명 서명 전달]

- 2024. 1. 22 거제시민 서명운동 추가 취합 서명 전달

[368명/ 최종 1,648명]

- 2024. 1. 31 거제 강제동원노동자상 건립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결의대회

- 2024. 2. 19 김운성,김서경 작가 법률대리인 의견서 거제시 제출

- 2024. 3. 6 거제시 부시장 및 담당국장 면담

- 2024. 3. 27 일제강제동원노동자상 관련 22대 총선후보자 입장 질의서 전달

- 2024. 4. 3 거제시 심의위원회 관련 부서장 면담

- 2024. 4. 5 22대 총선 후보자 입장 답변 공개 및 건립 허가 촉구 기자회견

- 2024. 4. 12 거제시 심의위원회 2차 심의 부결 및 추진위 긴급 논평 발표

- 2024. 4. 19 심의위 무효! 박종우·서일준 책임 촉구 기자회견

【추진위원회 입장 근거】

거제시 공공조형물 2차 심의위원회가 무효인 이유

심의위원 공개모집 절차 미이행

-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의 구성) 제2항에 따르면,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고,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의 내용에 따른, ‘지역주민의 대표’,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는 원칙대로 공개모집으로 진행되었어야 함에도, 관리부서(문화예술과) 임의대로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2. 심의위원 사전 모의 정황

- 1차 심의위에 참여해서 부결을 종용했다고 알려진 정00 심의위원은 2차 심의위원회에도 참석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는 절차에 원00 심의위원을 곧바로 추천하였고, 원00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건립에 찬성하는 입장의 한00 심의위원의 발언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지 않고 곧바로 표결을 붙이자고 회의를 이끄는 등, 일부 심의위원이 사전에 부결을 종용하기 위한 사전 모의를 거쳤다고 의심해볼 충분한 정황이 있었음.

- 또, 심의위원회를 마치고 나서, 정00 심의위원의 사무실로 원00, 권00 심의위원이 함께 향하면서, 심의위원회 결과와 노동자상추진위 관계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는 등, 해당 심의위원들 사이에 부결을 위한 모의가 있었음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음.

노동자상추진위가 거제시 심의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고,

박종우 거제시장이 책임져야 하는 이유

1. 관리부서장의 편향적인 관점

- 심의위원회 내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로서의 심의위원을 구성할 때, ‘왜 모 문화예술연합단체 소속의 위원을 1, 2차에 걸쳐 반복하여 구성하였는지’와 ‘거제지역 내 다른 문화예술연합단체에 추천해줄 것을 묻지 않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관리부서장은 ‘타 문화예술연합단체는 문화예술단체로 보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하며, 행정 공무원이자 문화예술 관련 부서장으로서 편향적인 답변을 함.

- 이는, 심의위원회를 주관해야하는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미 부결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지점이고, 공정한 심의위원회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고 보여지는 부분임.

2. 심의위원회 뒤에 숨어 극우성향의 심의위원의 부결 종용을 방조

- 통상적으로 행정에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위원 구성과 위원장을 맡아줄 위원까지 준비할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거제시 행정에서의 목적에 의해 구성하고 진행하는 위원회이기에, 바라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음.

- 2차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관리부서(문화예술과)에서는 1차 심의위원과 거의 동일한 극우보수성향의 위원을 임의로 구성했고, 동일한 위원을 위원장으로 호선한 과정을 보면, 이는 거제시 행정에서부터 미리 부결을 목표하고 심의위원회를 운영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

- 지역의 예민한 현안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박종우 거제시장이 보고받지 못했을 리 없다고 예상되고, 더 나아가 관리부서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내부위원(시 공무원)에게 부결에 관련한 언지를 줬을 것이라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음.

- 박종우 거제시장은 ‘행정 절차를 준수하기만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건립에 찬성한다.’라고 했지만, 편향적이고 졸속적인 행정 절차를 법적 절차라는 미명을 붙여, 노동자상 건립을 방해하기 위해 시장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농후하며, 이는 노동자상을 건립하려는 거제시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임.

- 만약, 이 모든 정황 및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박종우 거제시장은 공정하지 않고, 편법·졸속적인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해 행정 수반으로서 책임을 지고, 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방도를 즉각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