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7일 오후 한화오션 서문 앞에거 2024년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과 한화오션에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을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하청노동자 노동3권 실질적 보장이 해답이다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하라
4월 15일 월급날 한화오션 일부 하청업체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지난 2월 15일에 이어 또다시 임금체불이다. 조선업은 초호황이라는데 하청업체들은 한화오션 경영 이후에 더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심지어 일부 하청업체에서는 임금삭감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반면, 한화오션은 2024년 흑자전환을 공언하고 있다. 그래서 주주총회에서 김동관 부회장 등 3명에게 총 70억 가까운 RSU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서 흑자전환 하겠다는 얘긴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해서 김동관 부회장 성과금 주겠다는 얘긴가?
더이상 숙련노동자가 조선소를 떠나지 않게 하려면, 떠난 노동자가 다시 조선소로 돌아오게 하려면, 젊은 노동자가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조선소를 자신의 일터로 선택할 수 있게 하려면, 조선소 직접생산의 80% 이상을 담당하는 하청노동자의 임금과 복지가 정규직노동자의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고용이 안정된 상용직 노동자가 전체 하청노동자의 70% 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한국 조선업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우리는 외쳐왔다. 투쟁해왔다.
그러나 한화오션을 비롯한 조선소의 현실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주노동자 고용 확대로 하청노동자 저임금을 더욱 굳건히 유지한 채 인력난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사외업체, 물량팀, 아웃소싱 등 다단계 하청고용을 오히려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임금을 견디지 못한 상용직 노동자가 오히려 물량팀으로 아웃소싱으로 옮기고 있다. 그 결과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이다. 2024년 들어 계속되고 있는 중대재해이다.
하청노동자 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상용직 고용확대와 처우개선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저임금을 계속 유지한 채 다단계 하청고용 확대로 갈 것인가? 답은 명확하다.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전자가 정답이라고 말할 것이다. 관건은 누가 어떻게 그 정답을 현실에서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3월 25일 조선업 상생협약 1년을 기념하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원하청 사용자 등 떠밀어 만든 이름뿐인 상생협약으로 조선소 현장은 손톱만큼도 나아지지 않았다. 고통스러운 하청노동자의 현실은 생색내기식 상생협약이 아니라 하청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주어지고 하청노동자의 실제 사장인 원청과 직접 단체교섭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4월 11일~4월 17일 제1차 단체교섭을 시작으로 2024년에도 한화오션 20개 사내하청업체와 단체교섭을 실시한다. 또한, 4월 19일(금) 12시에는 한화오션 사내 PDC#1 민주광장에서 하청노동자 총궐기대회를 개최하여 2024년 하청노동자 요구안을 원청 한화오션에 전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미 중앙노동위원회는 한화오션에게 조선하청지회와 단체교섭을 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한화오션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고 있으며 여전히 조선하청지회와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는 진행중인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노동조합법 2조, 3조 재개정을 통해서, 무엇보다 하청노동자의 현장 투쟁을 통해서 진짜 사장인 원청 한화오션과의 단체교섭을 쟁취할 것이다.
오늘은 2022년 51일 파업투쟁에 대한 한화오션의 무차별, 무더기 고소로 조합원 22명이 형사재판을 받는 날이기도 하다. 한화오션은 단체교섭은 거부하면서 고소고발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으로 조선하청지회를 옥죄고 하청노동자가 스스로 노동3권을 포기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나 어림없는 일이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은 한화오션이 조선하청지회를 탄압하며 바라는 노동3권의 포기가 아니라 노동3권의 실질적 쟁취로 나아갈 것이다. 그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정의이다.
오늘이 시작이다. 조선하청지회는 오늘 이 자리에서 2024년 투쟁을 선포하며 한화오션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화오션은 조선하청지회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 임금 대폭 인상하고 상용직 고용확대, 처우개선 실시하라
○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다. 한화오션은 조합원에 대한 무차별, 무더기 고소 취하하라
○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다. 한화오션은 470억 손해배상 소송 취하하라
2024. 4. 17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