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불허와 관련 거제시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 기자회견 관련 거제시의 입장
거제시는 지난 4. 12.(금)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재심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표결 결과 심의위원 10명중 8명이 반대의사를 밝혀 부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 거제추진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는 편법, 졸속 운영, 부결 사전 모의 정황 등 합법적인 행정절차가 아님을 주장하며 4월19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거제시는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추진위원회의 주장에 대하여 일제강제징용노동장상 건립 추진위원회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관련 조례에따라 적법하게 구성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은 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외부위원 6명, 내부위원 5명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비상설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이번 심의위원회 위원구성은 조례에 따라 외부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1명, 거제시의원 2명과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내부위원은 조례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였다.
모두에게 발언권 부여 위원별 1회에서 5회까지 발언
심위위원회 회의는 참석위원 중 가장 연장자가 호선으로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심의요구 부서의 심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후 최종 의결해야하는 사항으로 모두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고 특별히 한명의 위원에게 편중되는 진행은 자제하도록 하여 1시간 30분 동안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종 표결에 부쳐 8:2로 부결되었다.
위원 구성은 비공개로 추진 사전모의 있을 수 없는 일
아울러 본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평평히 맞서고 있어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 개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위원구성 때부터 내부위원을 제외한 외부위원 구성은 비공개로하여 사전모의란 있을 수 없음을 밝힌다.
그리고 무엇보다 1차에 이어 재심의에서도 부결된 주된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이다.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설득과 이해로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