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여개 환경 시민단체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전국연대가 8개정당에 제도개선 협약을 요청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무응답해 빈축을 사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에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정책 협약을 제안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전국연대는 원내에 의석을 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 새진보연합,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등 8개 정당에 정책협약서를 발송했다.
정책협약서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해 국가책임공탁제를 도입, 부실 작성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대상을 확대,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이다.
또 각 정당은 22대 총선의 환경 분야 중점 정책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선정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비례대표 의원 공천, 22대 국회 개원 이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국회 포럼을 구성 운영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하며 입법화에 힘쓴다는 등이 내용이다.
전국연대는 "국민의힘은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면서 "집권 이후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허가, 대규모 그린벨트 해제 등 생태 파괴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에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으나, 집권 여당으로서 시민단체의 정책 협약 제안에 일언반구의 응답도 없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전국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원 공천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 국회 포럼 구성 및 운영의 내용을 담은 2, 3번 항목을 제외하고 1번 제도개선안으로만 협약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으며, 전국연대와 더불어민주당의 환경영향평가 제도혁신을 위한 정책협약은 4월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녹색정의당은 22대 국회 개원 후 환경영향평가 제도 혁신을 위한 국회포럼을 구성, 운영한다는 안을 제외한 모든 협약 항목에 동의했고, 진보당은 적극적으로 답변하며 이후 협약을 위한 과정을 밟았다고 전했다.
새진보연합 역시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을 환영하며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는 전국연대의 정책협약 제안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은 협약 의사를 전해왔고, 국회 포럼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고 협의했고 정책협약은 4월 2일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국연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시행된지 30년,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난개발 사업이 제동없이 진행되고 있고 더이상 제도 개선을 미뤄서는 안된다"면서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도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22대 국회은 기후위기시대 난개발과 생태계 파괴에 아무런 제재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는 환경영향평법 개선 등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반드시 실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전국연대’는 2월 15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을 비롯해 전국의 난개발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108개 주민단체,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난개발을 막고 개발사업을 둘러싼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나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협의가 밀실에서 진행되는 등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국토난개발의 면죄부로 전락하고 있다.
전국연대는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할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으로는 1) 객관성확보를위해국가공탁제도입, 2)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책임 대상 확대 3) 투명성확보와 알권리보장을 위해 정보공개 범위와 시기확대, 비공개 정보 최소화 4)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강화를 위해 의견수렴 절차 및 대상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참여단체는 아래와 같다.
가덕도신공항반대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정천을지키는사람들, 강정해군기지반대주민회, 강화도시민연대,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곡성군농민회, 곡성환경연대, 교사선교회다기삶, 구례10.19연구회, 구례양수댐반대대책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그린에너지실천연대,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난개발과산업폐기물해결을위한고령군공동대책위원회, 남양주창현지구학교, 남해기후행동, 노자산지키기시민행동,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천천네트워크, 대학생연합환경동아리푸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멸종반란, 멸종반란가톨릭, 바다환경문제전문출판사한바랄, 바다사랑할거제, 반달곰친구들, 반딧불이에너지협동조합,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부산녹색당,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비자림로를지키기위해뭐라도하려는시민모임, 사송도롱뇽서식처보전시민대책위원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사포마을골프장저지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태보전시민모임,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성남환경운동연합, 수달친구들, 수원그린트러스트, 수원환경운동센터,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숲가치플러스, 습지와새들의친구, 시민참여제도연구회, 시셰퍼드코리아, 신월동하늘땅물벗, 쓰감쓰담줍깅(거제생협), 쓰줍인, 아름다운붉은선, 안동시민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오산천생명공동체,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기후위기비상행동,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남들보전시민모임, 장애인권익옹호활동단삼별초, 전남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제주풀무질, 좋은교사 지구인상점, 지리산골프장개발에반대하는구례사람들, 지리산사람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남원대책위원회, 지리산생명연대, 지리산시민과학자,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케이블카반대산청주민대책위원회, 진주환경운동연합, 짹짹휴게소,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행동, 채식평화연대, 초록바람, 초록별지구수비대, 케이블카없는지리산실천단,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평택여성회,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하남도시농업연대,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 하남평생교육원,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논습지네트워크, 함양기후위기환경연대, 환경교육센터, 환경보호실천본부, 환경운동연합, NC함안폐기물소각ㆍ분뇨시설설치반대남지추진위원회(108개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