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주당 입당문제로 시끄럽다. 당원도 아니면서 입당문제를 입길에 올리는 것은 권시장의 입당이 여당당내 문제를 넘어서 거제지역 전체 문제며, 특히 지방자치와 분권,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한 길에 미칠 심각한 우려 때문이다.

촛불로써 대통령을 바꾼 지난 16~17년 투쟁뿐아니라 면면히 이어온 반외세 반독재 민주화 투쟁의 역사를 써온 우리 '민중'은 문재인정부가 민주당만의 정부가 아니라 촛불정부이며, 촛불정부의 주인으로서 민주당에 당당히 요구할 자격이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말의 책임도 있다.

권시장 입당은 극우보수 지역에서 진보 또는 상식적인 시민세력이 자력으로 지방권력교체를 이룰 기회를 박탈시키고, 간판만 바꾼 보수토호세력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과오로 기록될 것으로 우려된다.

민주당 도당은 15일 권시장 재심사위에서 각종 불법의혹과 정체성 문제를 심사했으나 불법의혹은 기소된 바 없고 증거도 없으며, 정체성 부분은 반성했고 문재인 정부 성공을 바라고 있다는 이유로 입당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권시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에서 도의원 2번, 시장2번 당선돼 영화를 누리며 제왕적 권력 행사로 시민사회와 전면적인 갈등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민주당의 논리라면 친일독재부역자로 온갖 부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기소만 되지않고 반성(시늉만)만 한다면 다받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공학적 표계산만 된다면 정체성도, 역사성도 불필요하다는 신호에 다름아니다.

민주당은 가만히 놔두면 전임 거제시장들의 전통에 따라 물거품처럼 사라질 낡은 정치인을 받아들임으로써 그의 과오까지 뒤집어쓰는 우를 범하게 됐다.

도당은 입당심사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의견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거제지역위원회와 지역 시민사회의 입당반대 강렬한 열망을 무시한 것은, 반민주적 폭거다.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같은 처사에 대해 민주당은 통렬한 자기반성을 하고 민홍철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책임지고 사과해야한다.

권시장은 촛불로 등장한 정부와 함께 한다면서 과거적폐에 대한 반성도 없이 새권력에 둥지를 틀겠다는, 전형적인 철새정치인일 뿐이다.
권시장이 문대통령의 정치철학에 동의한다면 보수정당에서의 온갖 부정과 악행에 대한 자기반성이 전제되고 심판받는 입장에 서야함이 마땅하다. 그래야 문재인정부 성공을 위한다는 입당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절반이상 권리당원이 자신을 위해 입당했다, 압도적인 다수의 당원이 자신을 지지한다고 자랑스럽게 SNS에 올리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 공작적으로 민주당 지역위를 점령하러 왔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벌써부터 누구누구가 동반입당하고 거제시장에 도전하며, 민주당 후보로 차기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다는 설이 파다하다.

권시장은 지난 8년동안 시민사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불통하며 시민 위에 군림해왔다. 시민들을 분리하고 나누고 통제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정황도 여러 건 있다.

몇가지 뚜렷한 기억이 있다. 시민단체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세월호 분향소를 자원봉사센터에 설치하고 시민상주로 지키고 있을 때 권시장은 직원을 보내 공문으로 불과 '몇 만원'의 사용료를 청구했다. 공무원을 통해 시 소유 봉사센터에서 추모를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도와주지 못할망정 시민들의 추모를 방해했다. 노무현대통령 2기추모식 때는 이미 계약한 문화예술회관 대관을 취소시키며 추모행사를 방해했다.
무상급식비 회복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에게는 "당신들 나 안찍었잖아"며 시민을 나누고, 시위중인 부당해고자들에게는 손가락질하며 모욕하는 등 편향된 권력의 모습을 보여줬다.
권시장 치하 시정의 문제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1.현대산업개발에 입찰제한 감경으로 1조원대 이익주고 70억받기로한 제3자뇌물혐의
2. 박근혜 국정농단같은 시정농단
3.제왕적 시정운영, 광고비로 언론길들이기
4. 관직을 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했다는 의혹
5. 경사도 23도 삼성중기숙사 허가 등 탈법행위
6. 부당해고 남발 법원판결 무시 세금낭비
7. 시의회를 비서실로 만들었다는 반의회 시정운영의혹
8. 고현만, 사곡만매립 가라산골프관광단지 등 난개발
9. 300만아파트 행정타운 덕곡산단 등 대규모개발 불탈법과 비리의혹 감사지적
10. 비판적 언론사 대표에게 막말, 욕설, 시민단체 대표와 민원실에서 멱살잡이 욕설, 공무원노조 위원장에 욕설 파문
11. 50여개 관변단체 재조직해 나다운운동본부 구성 예산과 행정력으로 사조직 운영의혹
12. 자신과 측근들 재산불리기 특혜의혹
13. 최저임금 삭감 대정부건의문 발송, 대우조선노조 명예훼손 항의 등 반노동자 정책
14. 독립군 토벌 간도특설대 장교 친일 김백일동상 건립지원

비록 민주당은 당원자격심사로 권시장을 입당시켰으나 정의롭고 상식적인 거제시민과 촛불시민은, 권시장이 입당됐다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자신이 교체대상이면서 지방권력을 교체하겠다는 어불성설, 인지부조화 권민호 거제시장의 민주당 입당 입당문은 세간의 웃음거리다.

특히 권시장은 필요성도 없고, 사업성도 없으며, 능력도 안되는 거제해양플랜트산단개발을 위해 천혜의 100만평 바다를 매립하고 주민들의 논밭과 생활터전을 빼앗으려 한다.

여당에 입당한 권시장은, 능력도, 의사도 없는 대우조선과 삼성중을 압박해, 법적구속력도 없는 부지매입의향서 하나로 국가를 기만하며 국가산단 승인 욕망에 더욱 사로잡힐 것으로 우려된다.

권시장이 진정으로 문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한다면 사곡만매립 재검토, 바다보호, 매립최소화, 해안선복원 등 문대통령의 대선공약부터 이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거제복지관 3명의 해고자를 조건없이 원직복직시키고, 희망복지재단을 해체하는 등 복지행정 정상화에 나서야한다.
무엇보다 지난 보수정권하 16년간의 행정 난맥상과 각종의혹에 대한 진실한 대시민 사과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이는 '거제 민주당 점령군' 또는 '정치생명 연장위한 철새'라는 세간의 평을 극복하는 최소한의 행동이 될 것이다.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는 권시장 입당반대에 나섰던 결연한 의지를 되살려 진정한 지방권력교체의 길이 무엇인지 밝히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한다.
아울러 그동안 쌓아온 '진보적' 당정체성을 재확인하고, 시민사회와 연대로 촛불정신을 이어가야할 것이다.
 

원종태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