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획 중인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거제빅아일랜드PFV(주)와 해양수산부가 약 69만m2(약17만8천평)의 매립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의사가 전혀 고려되지 아니한 채 기업논리와 행정편의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거제의 중심도시 안방인 고현항을 내놓고도 거제관광개발공사를 통해 고작 10%지분으로만 시행사에 투자를 한 채 이 사업을 바라보고만 있는 형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고현항 매립이 진정 타당성은 있는지? 공익성은 어느 정도가 확보가 되는지?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대한 재난대비는 있는지? 진정한 랜드마크가 되기 위한 구상은 무엇인지? 향후 이 사업으로 인해 시민의 부담은 없을 것인지? 삶의 질은 나아질 것인지? 도시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것인지? 등을 놓고 행정 편의주의와 기업논리가 시민 전체가 누려야 할 공공이익과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제 아래서 이번 토론회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견해와 기대감을 결집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따라서 토론회는 전문가나 직접 이해 관계자들의 토론 보다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방청객질문과 자유발언에 예정시간 50% 이상을 배정했습니다.
‘지역협의회’는 그간 저희들이 매주 모여 논의한 결과와 오늘 시민대토론회에서 정리된 결과를 묶어 ‘지역협의회’의 공식 의견서로 채택해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여 해양수산부에 전달, 반영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지역협의회’는 지난 해 11월 18일 거제시가 제출한 ‘고현항재개발사업 법인출자(총2백억 중 10%인 20억)에 관한 출자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시의회가 ‘지역협의회의 조속한 재개와 정상적 운영’을 조건으로 통과시키면서 사실상 활동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이전인 지난 해 2월 준비모임 성격의 1차 회의와 4월의 2차 회의 후 11월까지 허울 뿐인 이름만 가진 채 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2013년 4월 거제시는 해양수산부에 ‘기본계획변경안’을 신청했으며, 6월에는 해양수산부가 이를 그대로 고시하고, 11월 5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 이달 중으로 사업자지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의 근간이 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시점이라 차후 절차에서도 변경의 기회가 있다고는 설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동안 시민여론수렴을 위한 과정이나 노력이 거의 없는 가운데 일방적 추진되어 온 행태로 보아 방관할 수만은 없으므로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민들과 함께 나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협의회’는 12월 13일 3차 회의를 재개함과 동시에 협의회 위원을 확대개편, 위원장을 선출하고, 운영규정을 마련했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을 마침으로써 본격적인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후 ‘지역협의회’는 2월 5일 거제시장과 간담회를 갖는 등 8차 회의에 이르기까지 매주 1차례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의견을 모아왔으며, 오늘 여러분의 귀한 뜻을 합해 종합된 의견서를 해수부에 제출하고 방문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역협의회는 훗날 거제의 랜드마크가 될 훌륭한 사업의 지킴이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졸속사업에도 공공의 이익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비난의 대상이 될지에 대해 매우 깊은 성찰과 사명감으로 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땅 거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들만의 둥지가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이어갈 영원한 우리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많은 다양한 의견과 현실성 있는 제언으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서 훗날 우리들의 미래세대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고현항을 물려 줄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지도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