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는 거제대학 이 헌 교수가 맡았으며 박춘광 위원장의 인사말, 천종완 시민참여분과위원장의 경과보고 이후 본격 토론을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거제시청 신삼남 전략사업담당관, 박권일 거제빅아일랜드PFV본부장, 윤일성 부산대학교수,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사무국장, 김용운 거제경실련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해양수산부는 토론 참석을 거부했다.
토론회에는 김해연 전도의원, 유승화 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류금렬,김영춘,김녹원, 이상묵, 임혜숙씨 등의 자유발언과 토론자에 대한 질문 등이 이어졌다.
지역협의회는 마라톤 회의를 통해 시민의사가 어느 정도 수렴됐고,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사가 어느 정도 확인됐으므로 17일 거제빅아일랜드측과 협상 과정을 거친 후 지역협의회의 최종 입장을 정리한 후 18일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지역협의회측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다.
▲제일먼저 토론자로 나선 박권일 본부장은 이 사업의 개요와 추진일정, 개발방향, 지구별계획, 마스트플랜, 부분별 계획, 시공 및 공급 계획 등을 영상물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사업계획서에는 7,385억원으로 공사비가 제시돼 있으나 불변가 기준 현재의 가격 등을 기준해 6,686억원을 제시해 질문을 받기도 했다.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일성 부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고현항재개발사업계획의 문제점'이라는 제하의 발표에서 이 사업의 핵심가치가 '공공성과 시민의 이익'에 있는데 공원이니 공공시설, 박물관, 전시관,복합문화예술시설 도사관 등의 부지 확보면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사업자의 수익에 지나치게 치중한 토지이용계획이 되다보니 유치시설(53.9%) 면적이 너무많고 공공시설(46.1%)이 너무 부족하다고 했다. 따라서 공공시설용지를 60% 이상 확보되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원의 규모와 배치의문제에도 9.7%정도가 할애돼 부족하고 시드니의 딜링하버처럼 해안으로 이어지는 3.3km전구간을 선형공원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당초 삼성중공이 제안할 때 처럼 아일랜드형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며 수로 30m, 의 선형공원을 3.3km구간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지구별토지이용계획의 문제점으로 복합항만지구계획을 재고할 필요가 있으며 마리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특혜소지를 없애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사업부지내 공공시설용지를 대폭 늘려야 하고, 공원의 규모를 늘려야하며, 전반적인 형태는 아일랜드형 사업이 더 적합하며, 문화시설이 확충돼야 할 것임을 주장햇다. 그리고 교통대책, 기존도심의 상권과 재개발사업지의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 거제를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필요하며 거제관광개발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에 대한 논의가 계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찬혁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인천 송도와 같은 택지개발사업과 유사해 기존 도심권의 환경피해 장기화와 더불어 고현항의 생태, 재난피해 등 사업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적 비용이 미제의 과제로 남아있다. 유속이 낮고 외해에서 내만으로 물흐름이 강한 점을 감안하면 매립 및 매립 이후에에도 해양오염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며 정밀해양환경조사를 실시해 오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해수 정체로 인한 악취와 오염수 유입, 비점오염원 등으로 인한 대책과 오염부하량을 예측할 정밀한 대안 필요, 홍수에 대한 저류시설계획이 없어 기존도심지가 침수될 것에 대한 대안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항만재개발사업의 명분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사업구역의 9%정도가 항만 시설로 유치되며 이마저도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거제시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항만기능의 정상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전제되지않는 한 매립면적은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용운 거제경실련집행위원장은 " '누구를 위한 고현만 매립 사업인가?'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업비가 7천억을 넘고 사업기간도 약 6년에 걸친 토목사업으로 시민의 이익과 공익성이 강조돼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세부내용은 상업비의 적정성(예측되는 수익인 분양가 포함), 토지이용계획의 타당성(주거용지, 상업용지, 항만용지, 공공용지 등)에 대한 시민적인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시와 해양수산부는 시민여론을 의도적으로 도외시하거나 형식적인 통과의례 정도로 여긴다. 그리고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는 시민협의회의 요청에 대해 사업자 지정 이후 사업계획수립 단계에서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민협의회 활동을 월권행위로 매도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다.
이밖에 "거제시의 적극적인 개입이 전무, 사업자가 제시한 안에 대해 거제시가 과연 어떤 수정의견을 제시했는지 알 수가 없다.시의 실무 담당자도 1~2명 정도로 2008년 삼성중공업이 제안한 고현항워트프론트시티 계획보다 공익적 측면이 후퇴됐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의 공익을 위한 사업인가, 사업자 수익을 위한 사업인가?, 바다를 유지해 얻는 유무형 가치가 큰가, 잃음으로서 얻는 가치가 큰가?, 고현지역에 부족한 용지는 무언가? 상업지, 주거지인가 아닌가? 과밀화돼 갖가지 도시문제를 안고있는 고현도심이 매립사업과 인구집중으로 해결되난 악화될건가? 고현지역으로의 인구유입 정책을 고수할건가?" 등 문제점을 지적했다.
▲거제시를 대표해 토론자 신삼남 거제시전략사업담당관은 "고현항 재개발사업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신 담당관은 "지난 2008년 4월 삼성중공업이 제안했다가 2011년 7월 사업참여중단을 선언한 이후 2012년 4월 ~8월 사업계획을 공모해 2012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타당성검토를 마친 후 2009년 부터 시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10회 가진바 있다. 이달말까지 사업협상을 마치고 사업자가 지정되면 환경연향평가, 실시계획,어업피해영향평가,도시관리계획수립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실시계획을 승인할 계획으로 있다.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항만기능이 노후화되고, 유휴화되어 잇어 대체항만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공원, 녹지,학교및 문화시설과 주차장 등 도시기능이 부족하며, 항만개발 패러다임변화와 같이 주거,상업,친수시설,공공시설 등 친수항만개발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또 조선산업,인구증가, 경제력,조선1세대퇴직과 도시위상에 걸맞는 상징적랜드마크가 필요하다. 따라서 고품격 주거단지, 친수상업시설, 레저, 휴식공간 등의 필요가 생긴 것이다.
개발과 보존이라는 딜레마가 있으나 공유수면이 공공의 자산이라는 면에서 개발을 통한 공익이 보존을 통한 공익 보다 크다면 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질오염과 침수,교통.기존상권보호,총사업비문제는 주민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대책과 대안을 마련해야 할 사항으로 실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수립과정에서 다각도로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토론문 계속됩니다(=편집자주)
